정책선거와 출세 제일주의

                     -소설가 정완식

↑↑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바라본 일몰

여당은 지지부진한 지지율로 인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 대책위원회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역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총괄특위위원장 등이 거의 결정된 듯하다. 지인의 험악한 표현을 빌자면 '잔칫집을 귀신같이 알고 덤비는 늙은 개와 출세에 미쳐 짖어대는 똥강아지'라고 하니 광경이 눈앞에 떠오르는 듯하다.

여당의 대책위는 지지율이 부진한 가운데 만회를 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비난하느라 부인문제, 야당 후보의 돌잔칫상 엔화 문제로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은 거제도의 모잠비크 선박 진수에 참여했는데, 언론에서 관심을 적게 주자 “내가 밥 먹으려고 거제도에 갔겠나?”라며 보도에 투정을 부리고 있다. 음침한 인상을 성형수술로 고친 후 매일 텔레비전 등 언론에 등장해 시대의 주인공으로 착각하다 레임덕에 빠진 지금 “관심받고 싶은 병”이 도지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캠프로서는 당장에라도 치우고 싶을 지경일 것이다.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보여주기 쇼에 지나지 않았다. 표가 된다면 세대와 성별을 가르고,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대규모 토목 사업을 결정하고, 돈으로 평화를 구입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원자력 축소를 통해 인재를 유출시키고, 대중국외교를 위해 방문했다고 북경 뒷골목에서 혼자 밥먹는 장면이 병치된다.

예로부터 중국 역사에는 물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거머쥔다고 했는데, 요소수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역사의 선례를 남겨 놓았다. 요소수를 비료의 일종이라고 착각했으니 그럴만도 하겠다.

정책이란 곧 우매한 국민을 속이는 일에 다름이 아니었다. 확실히 좌파들이 속이는 데는 능수능란하다. 윤석열의 ‘50조를 조성해 중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말과 이재명의 ‘전 국민 한 사람당 25만원씩 주겠다’는 말을 비교하면 어느 말이 더 피부에 와 닿겠는가. 같은 돈놀음이고 계산인데 표는 당연히 후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다.

요즘 우리 지역과 인근 지역에는 내년 시장에 출마할 사람들의 이름이 회자된다.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 정책위(?)에서는 정책개발에 몰두해 있을지도 모르겠다. 공약은 유권자들의 눈에 띄는 업적형태를 먼저 짜게 돼 있다. 때문에 가장 효과가 드러나는 사회간접자본이 주된 공약으로 자리 잡는다.

1930년 12월 1일 조선총독부는 도제, 부제, 읍면제 등 지방제도 개정안을 공포하고, 1933년부터는 자문기관 도평의회를 의결기관인 도회로 바꿔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를 선전했다. 도회는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변경돼 권한이 다소 확대됐다. 의원들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장됐다.

1933년 우리 지역 도의원 출마자는 군수 출신 박정순(朴正純), 현직 면장인 이우진(李愚震), 조합장 김동석(金東碩), 김병익(金秉翊) 등이었다. 선산면 완전동의 박정순이 유지 1백여 명의 추천을 받아 최강자로 부상한 가운데 인쇄물을 통해 20년 공무원 경력의 홍보, 사조직을 통한 운동을 진행했다. 우선 사업은 지금 봐도 의미심장한 교훈을 준다. 선산 읍내천 제방호안 공사 속성, 옥산 및 안계와의 도로 완성, 선산-낙동간 도로 완성, 도개면 천천교 가설, 구미-군위간 도로 속성, 구미-장천간 도로승격 촉진, 장천교 가설, 구미면 일부 포장도로 완성, 구미천 호안공사, 구미보통학교 보습과 실시, 고아-해평간 도로 승격 등이었다.

이때의 숙원사업을 보면 지금과 별 다르지 않다. 사회간접자본 위주인데다 특히 구미-군위간 도로는 90년이 지난 현재도 주된 공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 정책, 기업유치와 관련된 행정처리 완화 등이 추가될 것이다.

선거가 개인 출세에 이용되어 시장, 도지사만 돼도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남기게 되니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보다도 리베이트를 먹기 좋고, 정치자금 조성하기 쉬운 건설 관련 공약이 남발되는지도 모르겠다. 발전한다는 간판을 내걸고 돈 챙기기 좋은 것이 정책선거가 돼 버렸다.

*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견해이며, 지비저널의 편집 방향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